언론보도

귀농인-[인터뷰]구자철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장
작성일 : 2017-10-23조회수 : 110
[인터뷰]구자철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장

“도시가스 도매요금 조정통해 타 에너지원과 경쟁력 확보해야”

에너지팀 박남철 기자승인 2017.10.20 13:12

구자철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장은 현재의 도시가스산업이 요금과 공급규정, 안전관리 중복 규제 등 비합리적인 규제가 존재하고 있어 도시가스 업계의 어려움이 과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복되는 안전관리 규제는 개선하고 가스공사 도매요금의 근본적인 조정을 통해 타 에너지원과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기존의 도매요금을 결정하는 도시가스 관련 세제와 도매공급 비용 산정기준 등도 재검토해 합리적인 요금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자철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장
▶급변하는 도시가스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업계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도시가스협회 회장으로서 중·장기적인 대책과 비전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천연가스는 현실변화의 정점에서 가장 적합하고 현실성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조와 다른 에너지정책을 펼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억제하고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확대 정책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LNG발전과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재 개편을 통한 에너지원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따라서 중장기 전략으로 대표적인 파이핑(piping)전략 사업인 도시가스사업의 구조를 플랫폼(Platform) 전략사업으로 전환이 시급하고, 배관망 구축과 공급일변도의 경영전략을 개선해 개방과 공유 개념의 비즈니스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경제성장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서비스경제의 실현이 필요하고 도시가스사업이 더 이상 장치산업에 머물기 보다는 서비스가 사업의 핵심가치라는 점을 인식해 서비스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나서야 한다.

▶도시가스산업을 고려할 때 현 정부가 추구하는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LNG에 부과되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축소 또는 폐지와 같은 세제개편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부의 LNG발전 확대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LNG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발전사업자는 경제성을 검토해 석탄발전이냐 LNG발전이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에 대한 세제는 사업자의 경제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LNG에 부과되는 세금(관세 3%, 수입부과금 24.2원/kg, 안전관리부담금 3.9원/㎥, 개별소비세 42원/kg)이 석탄에 부과하는 세금에 비해 높다.

이러한 세금 부담 차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구입단가로 반영돼 LNG발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에너지원별 차별적인 세제부터 개편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도시가스협회와 전국 도시가스 회원사가 사회공헌기금(100억원)을 조성한데 이어 각종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국민행복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향후 사회공헌활동 계획은.

-도시가스업계는 도시가스 산업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 환원과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2014년 한국도시가스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사회공헌기금(100억원)조성을 선포했다.

2015년부터 조성해 운영해온 ‘도시가스 사회공헌기금’을 보다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 우태희 전 산업부 차관을 기금운영위원장으로 위촉해 제2기 운영위원회를 출범했다.

2017년부터 2년간 총 50억원의 기금을 운용하면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꾸려갈 계획이다.

대표적인 추진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가스기기지원사업, 취약계층 여행지원을 위한 민들레카사업, 안전계도, 성금기탁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에너지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이 동절기에 보다 따뜻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은 국민과 더불어 동반성장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항상 가슴깊이 간직할 것이다.

▶도시가스산업은 2014년에 이어 2015년 초유의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하다가 2016년 소폭 성장으로 반등했다. 올해 3%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나 경영환경은 밝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2016년말 현재 도시가스 수요가구는 1,797만1,000가구에 222억㎥를 공급해 전년대비 각각 +3.3%, +3.0%로 반등했고 올해도 소폭성장이 이어져 수요가구 1.800만 시대를 열었다.

특히 올 상반기는 전년동기대비 +3.6%를 기록했고 산업용도 +6.8%로 도시가스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가스 가격경쟁력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국내 GDP전망치를 3.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국내경기가 살아나고 있어 도시가스는 정산단가가 금년 11월 회수가 마무리되면 경쟁력은 충분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가에너지원에서 17%에 불과한 천연가스 원별비중을 20%이상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경주할 것이다.

▶국내 도시가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개선 사항은.

-도시가스산업은 요금(물가안정), 공급규정, 안전관리 중북규제 등 비합리적 규제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가스공사 도매요금의 근본적인 조정을 통해 타 에너지원과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도매요금을 결정하는 도시가스 관련 세제와 도매공급비용 산정기준 등을 재검토해 합리적인 요금이 산정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다한 안전관리 규제개선(중복규제)도 개선돼야 한다.

검사제도의 중복성과 같은 제도는 불합리한 중복규제라 볼 수 있고 안전관리에 대한 정밀한 투자분석이 필요하다.

안전이 강화될수록 소비자 부담비용이 증가되는 사항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고 수치가 아닌 사고 여파만 기억한다는 점을 고려할때 도시가스 ‘안심마케팅’ 홍보 병행도 필수적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 도시가스업계는 분산형전원 확대를 위해 가스냉방, 자가열병합발전, 연료전지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관련 도시가스 신규 수요개발에 대한 견해는.

-신 정부의 탈원전/석탄정책 등 환경급전으로의 전환기조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기요금의 인상 유무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력수급 문제와 환경급전과 관련 가스기반 분산전원은 매력적인 대안이다.

가스기반 분산전원은 수요지 근접성이 높고, 송전문제 완화와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편익 제공이 가능하다.

반면 가스기반 분산전원의 이같은 편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초기 시장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 및 설치장려 등의 정책 지원제도 마련과 운영비 절감을 위해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제세 감면이 필요하다.

또 올해 일몰되는 가스기반 분산전원(가스냉방 및 100MW 이하 열병합발전)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의 일몰연장 및 수요패턴을 고려한 연료전지용 요금제도 신설도 시급하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수송용 천연가스보급 확산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도시가스 업계가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인중 경유차가 29%를 차지하는 등 경유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나타나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경유차 운행제한 등 경유차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 노선버스를 전부 CNG로 전환할 계획이고, 장거리를 운행하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및 전세버스 등도 CNG버스로 전환해야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스공사를 포함한 가스업계가 고속도로나 관광지주변 등에 충분한 충전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CNG차량 확대를 위해 전세버스 유가보조금도 노선버스와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가스 보급수준이 높을수록 미보급지역 보급확대에 따른 공급비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공급 소외지역 보급확대와 적정 공급비용 반영에 대한 개선방안은.

-최근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확대에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도시가스 보급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앞으로 보급할 미공급지역은 공급비용을 인상시킬 요인이 많다.

보급확대와 공급비용인하 문제는 서로 상반되는 가치로 적정 공급비용 미인정 이 보급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될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업계는 산업부 및 시·도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가스산업의 특성상 가스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므로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종합적인 안전관리 방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연료 중 최근 5년간 사고현황을 비교해 보면 연평균 사고는 도시가스 대비 LPG가 3.2배, 전기가 364배 높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연평균 인명피해 역시 도시가스 대비 LPG가 3.8배, 전기가 32.5배가 높게 발생했다.

통계 수치상 LPG 및 전기에 비해 도시가스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연료라고 할 수 있으나 가스의 특성상 철저한 안전점검과 안전의 생활화가 요구된다.

사용시설 측면에서는 공급자의 의무적인 점검 외에도 사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계도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고의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사용자의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관련업계에서도 일정량의 가스누출 시 자동차단 및 경보기능이 내장된 제품개발 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스안전공사도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일정 요건 이하의 안전관리는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험도 또는 경과연수 등에 따라 차등화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관리 방식으로 정책전환해 수십년간 지속된 규제일변도의 안전관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가스시장은 2017년 4월 1일부터 전면 자유화됐다. 우리 정부도 예전부터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다 현재는 보류상태 머물러 있어 일본의 시장자유화가 국내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가스협회의 향후 대응전략은.

-가스시장 자유화는 세계적인 트랜드다. 일본의 가스시장도 지난 4월 개방됐듯 국내 가스시장 또한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에 따라 2015년부터 가스 도입 도매부문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가스공사 시설이용요금체계 개선 및 직수입자간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스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소비자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소매시장 경쟁도입의 경우 상류부문의 실질적인 경쟁여건을 조성한 뒤 순차적으로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우리 업계는 자유화의 순기능을 잘 검토하고 분석해 도입 도매부문 진출을 검토하는 등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서비스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끝으로 지난 3월 제14대 한국도시가스협회장으로 연임됐는데 그간 소회와 향후 협회 운영계획과 도시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지난해까지는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했지만 올해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협회와 회원사간의 협력과 화합을 모색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우리는 고속성장 뒤에 오는 수요정체와 함께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간다면  지속적인 성장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도시가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업계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고 투자합리화 및 내실경영을 통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쳐 새로운 먹거리 발굴 등 발전전략의 길잡이 역할을 협회를 중심으로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팀 박남철 기자  pnc4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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